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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한 요양보호사·보험사기 친 설계사…"해고 정당"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8-08-23 15:05 조회 412

링크 : http://news1.kr/articles/?3378443

치매 노인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요양보호사와 보험 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 사회복지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A씨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복지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9월 치매를 앓는 노인의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당겨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하는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그해 11월 해고됐다. 그는 약식기소 돼 지난 1월 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복지원 측은 "요양원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어줬을 뿐"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한다"며 복지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는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노인성 질환을 겪는 이들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 봉사정신이 요구된다"며 "자신이 돌보는 입소자를 폭행한 건 요양기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를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B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보험회사의 설계사였던 B씨는 2015년 12월 친구들과 간 낚시배 위에서 넘어지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며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해 300여만원을 받고, 다른 2개 보험사에도 4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는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고 금융위는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B씨는 "피해 금액이 300만원의 소액이고 이를 모두 돌려줬으며, 이후 열심히 일해 3년 연속 우수 설계사로 선정됐는데도 해고하는 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건 금융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니다"라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보험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필요가 있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며 "B씨가 돈을 돌려준 것도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다른 보험사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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