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 노인보호 자료실
  • 릴레이 홍보
  • 노인인권 카툰
  • 막대 인형극
  • 이달의 행사
  • 관련사이트

tel. 1577-1389

홈> 정보마당> 언론보도

언론보도


"자식이라 처벌까지는"…노인 학대해도 경찰 조사는 3.4% 불과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9-07-11 15:57 조회 63
 NISI20180919_0000204285_web.jpg

NISI20180919_0000204285_web.jpg

링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9_0000424142&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노인에 대한 학대가 확인 됐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는 10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해자가 자식이라 노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1905건, 2016년 1만2009건, 2017년 1만3309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인학대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3년 동안 신고된 전체 건수 3만7223건 중 실제 학대가 확인 된 건은 총 1만2720건으로 34.2%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인 학대 사실이 확인 됐음에도 처벌을 위한 경찰 조사가 이뤄진 건은 431건으로 3.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비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가해자가 대부분 자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약 85%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학대를 가한 사람의 70%는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6.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가 신고 되면 경찰이 아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사건을 먼저 조사하게 된다. 경찰 조사는 피해자가 원할 때만 이뤄진다.

노인 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함에도 노인들은 '가족이자 보호자'인 가해자와 분리되기 어려운 처지인 것도 사건이 조용히 묻히는 이유 중 하나다.

학대를 참지 못해 피해자 전용쉼터에서 생활을 하는 노인도 최근 3년간 1631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사건을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인학대 사건을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1개 밖에 없다.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경우 1개 기관이 광역시 전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학대는 형사사건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급증하는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쓰기
댓글쓰기
이 름

비밀번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자식이라 처벌까지는"…노인 학대해도 경찰 조사는 3.4% 불과 파일있음 관리자 2019-07-11 64
155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노인인권에 힘써 편안한 노후 보장을” 관리자 2019-07-11 58
154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관리자 2019-07-11 62
153 전남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 아름다운 노년 보장 관리자 2019-07-11 63
152 농어촌지역, 노인학대 보호대책 시급...사회와 가족의 단절 속 고독사 발생 파일있음 관리자 2019-07-11 57
151 '인권관점으로서의 노인복지실천' 관리자 2019-07-11 68
150 인권 보호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 노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인권교육' 시행 관리자 2019-07-11 35
149 지난해 노인학대 2000건 넘어…절반은 '정서적 학대' 관리자 2019-07-11 37
148 노인학대 관리 ‘사각지대’…“농촌 맞춤 이동상담 강화를” 관리자 2019-07-11 31
147 ‘돌봄 사각’ 노인 학대·자살 위험 노출…안전망 강화 시급 관리자 2019-07-11 31
146 이시영, 노인학대예방 홍보대사 위촉 파일있음 관리자 2019-06-19 75
145 늘어가는 노인학대 요양원… CCTV 설치 절실 관리자 2018-11-29 535
144 노인학대 가해자 10명중 8명은 가족 관리자 2018-11-29 388
143 수발 지쳐 노인 살해하던 日→'치매노인 천국' 비결은 관리자 2018-11-29 373
142 학대 받는 노인 늘고 있다 관리자 2018-11-29 356
141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권강사양성교육 실시 관리자 2018-08-23 534
140 노인학대한 요양보호사·보험사기 친 설계사…"해고 정당" 관리자 2018-08-23 458
139 부모, 노인학대가 아닌 孝로서 존경해야 관리자 2018-08-23 306
138 노인 학대 자살 방지 대책 마련해야 관리자 2018-08-23 309
137 노인학대, '폭력' '가난'의 대물림 때문? 파일있음 관리자 2018-08-23 426
   1 | 2 | 3 | 4 | 5 | 6 | 7 | 8 |